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 24.(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14.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 14.

라. 상정일자 :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2년1월2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및 맞벌이․조손․한부모․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되는 등 인구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인 돌봄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 되어온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확대와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기대는 증가해 가고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지난 2년여 간 많은 부문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구방문 등 대면접촉 업무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돌봄 영역이며, 돌봄종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직접 대면하여 보호하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할 때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통해 2020년도 실시한『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방문 노동자들은 고객(이용자)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서 일해야 하는 노동 특수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과도한 감정노동,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안전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 연구수행기관 : (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조사대상: 통신설치·수리기사, 가스안전점검원, 상수도계량기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 통합사례관리사 총 7개 직종, 약 796명.

- 조사기간: 2020. 4. 10.~10. 8.

- 조사방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개최 보도자료(’21.4.8.)

가구방문노동자 : 설치·수리노동, 가스안전점검, 상수도계량기검침, 재가요양보호, 방문간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

특히 조사대상 노동자 796명 중 206명(25.9%)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56명(7.0%)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 176명(22.1%)은 성희롱, 16명(2.0%)은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통해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음.

❍ 또한, 공공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의 어려움에 놓인 방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 등 재정지원 확대, 돌봄종사자의 감염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논의 등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도입 4주년 ‘정보와 국민 직접 소통의 장’ 발언내용中(‘21.8.19) /

정치권 및 노동계 제안사항 등 (’21년) ]

① ‘돌봄노동자의 경우 “보육·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② 2021년 6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청와대 앞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마련 촉구 기자회견’

③ 2021년 6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돌봄노동자, 보건복지부에 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④ 2021년 11월 25일 진보당,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 기본법’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⑤ 2021년 12월 8일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돌봄노동자의 차별적 임금체계 전면개편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경기도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1.10.06.
경상남도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8.01. (2021.08.05.)

❍ 현재 전국 2개의 광역단위 시․도에서 돌봄노동자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 조례안 체계

❍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6조	기본계획
제2조	정의	제7조	실태조사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4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권리보장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부칙	시행일

□ 안 제명

❍ 본 조례안의 제명은「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제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유사한 용어인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종사자’는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노동자 :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 종사자 :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

- 근로자 :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노동위원회법」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 관계법령에서도 ‘노동’과 ‘근로’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18년도 대통령이 제안한「헌법」개정안과 ‘노동헌법개정 국회토론회’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려는 사례가 있었음.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법」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표문

※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으나 의결정족수(재적의원의 2/3)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2018.5.24.)

노동헌법개정 국회토론회 등 참조

- 또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자’로 혼용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3. (생략)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생략)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다양한 개별법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2호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1호가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과 안 제1호다목에서 정의한「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 안 제1호나목의「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의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가 해당됨.

- 안 제1호라목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 인력이 해당되며, 안 제1호마목은「아이돌봄 지원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규정한 사항임.

❍ 안 제1호바목에서는 그 밖에「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우리시 사회복지종사자 등 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돌봄 종사자의 영역을 포함하는 한편,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등까지로 광범위하게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조례에 의한 강제력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및 돌봄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분 야	계	노인재가 서비스	노인맞춤형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사회서비스
기관수	1,281	868	24	48	14	9	318
종사자	41,163	32,522	786	5,500	39	1,130	1,186
대표기관		재가센터 (방문 등)	맞춤돌봄 기관	활동지원 기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돌봄기관	바우처 기관
관련법령		-노인장기 요양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부서		노인 정책과	노인 정책과	장애인 복지과	아동 정책과	영유아 정책과	복지 서비스과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2021.4월기준) ]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정안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우개선 및 일부 지원사업들은 개별법이나 조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을 우선 적용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참고로 현행 우리시의 돌봄 등 노동자 처우 및 인권과 관련된 유사 조례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 돌봄 등 노동자 처우 및 인권 관련 유사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소관부서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복지정책과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노인정책과
4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아동정책과
5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협치인권담당관
6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노동정책담당관
7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8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0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 안 제4조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기반조성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자치법규에서 시장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입법체계상 목적규정․기본이념규정 및 정의 규정 다음에 두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보다는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참고

□ 안 제5조(권리보장)

❍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업무 현장에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야 하며, 돌봄 종사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인천시에서는「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19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 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안 제6조(기본계획)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획수립 시 안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됨.

▶ 개별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기본계획(종합계획)
1	인천광역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실태조사), 안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임.

- 이는 돌봄노동자의 휴게시간 미비와 저임금, 가정방문 등 대면업무 특성, 감염병 등 확산 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조차 거의 없는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며, 시설 및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시 필요한 자료파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각 호에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시 돌봄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시책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한 사항임.

□ 안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안 제9조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안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안 제8조와 안제9조의 일부 중복된 조문을 비교하여 조례의 간결성 등 입법체계 및 규정의 형식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인천광역시 각 부서별로 관리되거나 관리될 예정인 노동․권익 등 관련 조례(시민인권보장 및 증진, 근로자 권리보호,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권익 보호센터’ 형식의 기구나 조직에 대한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노동․권익 등 보호센터 >

❍ 설치근거 : 노동․인권 등 관련 부서별 조례현황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노동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노동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협치인권담당관)

-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노동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노동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노인정책과)

- 참고로, 시 노동정책담당관 부서에서는 노동․인권 행정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22년 하반기 설치·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을 근거로 한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향후 사업의 유사․중복 우려와 사업 추진체계의 세분화 필요성 여부, 일부 직능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센터)설치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돌봄 노동자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앙부처와 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부칙(시행일)

❍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위법률 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공포, 2022.3.25.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일을 반영하여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입법예고기간 의견 제출내용 중 ‘노동자’ 용어 관련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 의견과 대표발의 의원님 의견은?

→ 집행부에서 용어 관련하여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음. 발의의원 입장에서 노동자는 특정세력이 쓰는 말이 아니라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음

○ 정부부처 중 ‘고용노동부’ 명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용어가 사용중이고, 검토보고서에도 충분이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제출된 의견 관련해 주말등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검토할 기회가 있었고 행정적 절차도 충실히 이행함. 해태.위반사항 전혀없음.

○ 의견수렴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 자리 마련이 필요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없음. 이미 본 조례안 준비를 ‘20년도부터 시작해 많은 논의를 했고, 최근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오히려 개별 조례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돌봄노동자들을 포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담는 설득과정이 중요했었음. 정부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법률 마련시 의견수렴 기회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 환경 개선을”을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1.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 환경 개선	<삭 제>
2.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삭 제>
3.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삭 제>
4. 돌봄 노동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삭 제>
5.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④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권리보장)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